주택 시장이 계속해서 들썩이는 가운데 여전히 분양 시장이 뜨겁습니다.
이른바 로또 청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분양권 전매는 불법이 됐죠.
그러면 불법전매란 무엇이고 분앙권 불법전매를 할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불법전매란
분양권 전매는 분양받은 대상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재파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투기 과열 지역에서 일정 기간 내에 이러한 분양권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불법 재판매라고합니다.
분양권 불법전매 처벌 수위
분양권 불법전매를 행하는 경우 주택 공급 계약은 주택법 제 65 조 2 항에 따라 해지되며,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은 주택법 제 101 조 3 항에 따라 최대 3 년의 징역형 또는 최고형을 선고받습니다. 벌금은 3천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의 분양권 불법전매 벌금은 벌금 지불로 끝나고 벌금을 지불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그러한 행위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는 처벌을 받아도 거래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처벌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분양권 불법전매를 절대로해서는 안됩니다. 매각권이 소멸되고 비용은 환불 받을 수 없으며 시가 총액이 천만원을 초과 할 경우 이익의 3 배 또는 3 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원은 계약을 무효화 시키고 시장 가격 차이가 있어도 벌금으로 이익을 낼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분양권 전매 예외
다만, 분양권 불법전매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외사항이란 세대 구성원의 직장이 변경 되거나 생업의 변화, 아이의 취학, 질병, 결혼 등의 사유로 세대 전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 예외조항은 수도권으로 이전할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 수위 변경 내용을 보면 이익을 보려다고 되려 호되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물론, 적발이 어렵고 제도를 악용하여 거래하는 방법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겠으나 엄연한 불법 행위임을 인지하고 옳지 않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